<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과세사업(제조 및 임대용역)과 면세사업(교육용역)을 겸영하는 (주)서울의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27.4.1.∼2027.6.30.)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료1>
- 수출업체에 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다.
| 거래처 | 매출액 | 내국신용장 개설일 | 제품 인도일 |
|---|---|---|---|
| A | ₩10,000,000 | 2027.3.20. | 2027.4.1. |
| B | 20,000,000 | 2027.7.30. | 2027.6.25. |
-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으며, 202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액 중 ₩10,000,000의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금액 ₩5,000,000
(2)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사에서 보전 받은 금액 ₩3,000,000
(3) 현금결제액 ₩2,000,000
-
2027.3.10.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주)세종으로부터 동종의 원재료(원가 ₩1,000,000, 시가 ₩1,200,000)를 차용하였으며, 2027.4.10.에 동종의 원재료(원가 ₩1,000,000, 시가 ₩1,300,000)로 반환하였다.
-
회사는 노후화된 장비를 매각하고 기존장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존장비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장비 | 실제 인도일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C*1 | 2027.5.20. | ₩10,000,000 (2027.2.1.) | ₩10,000,000 (2027.5.1.) | ₩10,000,000 (2027.8.30.) |
| D*2 | 2027.5.30. | 15,000,000 (2027.5.30.) | 15,000,000 (2027.12.30.) | 15,000,000 (2028.6.30.) |
*1. 최초 계약 시에는 잔금지급일에 장비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2. 2027.5.30.에 장비를 인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장비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27.4.1.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525,000,000(취득세 ₩25,000,000 포함)이며, 취득일은 2025.5.20.(사용개시일 2025.7.15.)이고 전용당시 장부가액과 시가는 각각 ₩400,000,000과 ₩600,000,000이다.
-
회사는 제조업과 교육사업에 겸용하던 토지와 건물 및 임대중인 기계장치를 2027.6.1.에 ₩5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27.6.30.이다. 기계장치는 2026.12.1.부터 1년간 보증금 ₩10,000,000, 월임대료 ₩1,000,000에 임대 중이었으며, 임대료는 매월 말 수령하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6%이다. 매매계약서 상 각각의 공급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
| 토지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120,000,000 |
| 건물 | 200,000,000 | 180,000,000 | 120,000,000 | 160,000,000 |
| 기계장치 | 100,000,000 | 50,000,000 | - | 70,000,000 |
| 합계 | 380,000,000 | 310,000,000 | 200,000,000 | 350,000,000 |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2026.6.30.을 기준일로 평가한 가액이다.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서 세무상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10,000,000이다. 한편,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며, 취득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1/2씩 사용하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300,000,000과 ₩200,000,000이다.
- 매출채권 중 회수가 지연된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1) 2025.4.20.에 발생한 매출채권 ₩110,000,000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27.3.25.에 거래처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보통주 10,000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동시에 80%를 무상감자하여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는 각각 ₩10,000,000과 ₩30,000,000이다.
(2) 회사는 매출채권 ₩99,000,000에 대하여 전액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27.5.17.에 ₩44,000,000을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하였다.
<자료2>
- (주)서울의 제조부문과 관련된 예정신고 누락사항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7.3.30.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5,000,000을 예정신고시 누락하였다.
(2) 2027.4.15.에 사내 워크샵에 독립적으로 강연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연료 ₩500,000을 지급하였다.
(3) 2027.6.1.에 공급받은 원재료 ₩10,000,000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2027.6.1.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7.25.에 수취하였다.
(4) 2027.6.10.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현금영수증 ₩300,000을 수취하였으며, 2027.6.15.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1,000,000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5) 회사는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5,000,000을 2027.6.20.에 지급하였다.
(6) 2026년 제2기에 기계장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2026.12.1.에 ₩10,000,000, 2027.3.10.에 ₩20,000,000을 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27.6.25.에 계약이 취소되었다.
- 202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옹벽공사를 완료하였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감정가액은 없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괄구입가격: ₩300,000,000 (부가가치세 제외)
(2) 기준시가: 토지 ₩180,000,000, 건물 ₩20,000,000
(3) 건축물 철거비용: ₩20,000,000
(4) 옹벽공사비: ₩25,000,000
-
2027.6.20.에 임대중인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수수료로 ₩10,000,000을 지급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80,000,000과 ₩200,000,000이다.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용 비품 등 일부를 인원변동에 따라 2027.5.10.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매입세액 |
|---|---|---|---|
| 책상 및 의자 | 2024.2.10. | ₩5,000,000 | ₩500,000 |
| 개인용 컴퓨터 | 2026.4.20. | 6,000,000 | 600,000 |
| 회의실 비품* | 2026.7.12. | 10,000,000 | 1,000,000 |
| 소모품 | 2027.3.25. | 3,000,000 | 300,000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은 각각 40%와 60%이다.
물음 1 (12점)
<자료1>을 이용하여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아래의 답안양식에 기입하시오. (12점)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 1 | |||
| 2 | |||
| ··· |
물음 2 (8점)
<자료2>를 이용하여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아래의 답안양식에 기입하시오. (8점)
| 자료번호 | 매입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 1 | (1) | ||
| (2) | |||
| 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