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거주자 김국세 씨(남성, 67세)의 2027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30점)
- 금융소득 관련자료
① A법인(비상장내국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무상주 3,000주를 교부받음. (1주당 시가는 ₩6,000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임)
② 직장공제회(2012년도에 가입함)를 탈퇴하고 지급받은 초과반환금 : ₩5,000,000
③ 국외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 ₩11,000,000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④ B법인(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9,000,000
⑤ 비실명배당소득 : ₩8,000,000
⑥ 저축성보험(2021년 7월에 계약함)의 만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20,000,000 (불입한 보험료 총액은 ₩16,000,000임)
- 김국세 씨는 C법인(중소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27년 6월말 퇴사하였다. 2027년도에 김국세 씨가 C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상여금 : ₩30,000,000(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② 연구보조비 : ₩2,400,000(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400,000씩)
③ 2027년 3월에 사내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500,000
④ C법인이 김국세 씨를 수익자로 하여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상해보험료 : ₩1,000,000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1,500,000
⑤ 2021년도에 C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7년 8월에 행사함에 따라, 1주당 시가가 ₩9,000인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인 1주당 ₩5,000에 2,000주를 취득하였다.
-
김국세 씨가 C법인을 퇴사한 이후 2027년도말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2,000,000이다. 당해 국민연금 총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800,000,000이고, 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600,000,000이다. 그리고 당해 국민연금 총납입기간 동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70,000,000이고, 2002.1.1 이후의 납입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49,000,000이며, 2002.1.1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없다.
-
김국세 씨가 2027년도에 사적연금계좌(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하는 종신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인출한 금액은 ₩11,000,000이다.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당해 ₩11,000,000은 사적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것이다. 그리고 당해 ₩11,000,000 중에서 ₩6,000,000은 연금수령분이고 나머지 ₩5,000,000은 연금외수령분이다.
-
상기 이외에 김국세 씨의 2027년도 귀속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 : ₩10,000,000(이에 대하여 증빙이 갖추어진 필요경비는 ₩8,500,000임)
②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 ₩7,000,000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 ₩18,000,000
④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 ₩600,000
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액 : ₩1,000,000
-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연금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 기타 참고사항
① 김국세 씨는 자신이 부담할 소득세 총액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김국세 씨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과 김국세 씨는 세법상 규정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③ 김국세 씨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용한 종합소득공제는 ₩4,000,000인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9점)
종합과세 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 구분 | 해답 |
|---|---|
| 1. 종합과세 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2. 종합과세 하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물음 2 (3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3점)
물음 3 (6점)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1.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 |
| 2.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 |
물음 4 (6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1.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 | |
|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 |
물음 5 (6점)
위의 [물음 1]에서의 정답이 다음과 같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및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3,000,000이라고 가정하자.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16,000,000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25,000,000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2,300,000
이럴 경우 김국세 씨의 최종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이 된다. 여기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 A라고 하고 작은 금액을 산출세액 B라고 칭할 때, 산출세액 A와 산출세액 B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1. 산출세액 A | |
| 2. 산출세액 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