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아래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가정한다. (20점)
<자료 1>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이하 “회사”라 함)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1부터 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아니다.
- 회사는 2027.4.1에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 매입처 | 품목 | 매입수량 | 매입단가 | 총매입금액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
| 갑 | 휴대폰 A | 100개 | ₩100,000 | ₩10,000,000 | 2027.4.1 | 2027.5.10 |
| 을 | 원재료 A | 200개 | 50,000 | 10,000,000 | 2027.4.1 | 2027.7.12 |
| 병 | 원재료 B | 50개 | 10,000 | 500,000 | 2027.4.1 | 2027.7.28 |
-
회사는 2027.6.1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계약서상 총매입가액은 ₩300,000,000이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 2027.6.1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50,000,000, 건물 ₩10,000,000이고, 2026.11.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70,000,000, 건물 ₩30,000,000이다.
-
2027.6.1 관계회사는 공동경비 ₩100,000,000을 지출하고, 총 지출액 중 ₩50,000,000을 회사에 청구하였다. (단, 회사와 관계회사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회사가 40%, 관계회사가 60%이다.)
-
회사는 2027.4.1에 매입한 휴대폰 A 100개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처분하였다. (단, 휴대폰 A의 시가(또는 판매가)는 1개당 ₩150,000이다.)
- 2027.5.1 국외 잠정고객에게 견본품으로 10개를 무상 반출하였다.
- 2027.5.30 국내 거래처에 50개를 판매하였다.
- 2027.6.15 국내 고객에게 40개를 배달하는 중 교통사고로 전량 파손되었다. (단, 파손 변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40개의 시가 상당금액을 보상받았다.)
- 회사는 2026.12.1에 구매한 휴대폰 B 100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단, 휴대폰 B의 시가(또는 판매가)는 1개당 ₩100,000이다.)
- 2027.4.30 회사의 연구 개발활동 목적으로 연구소로 5개를 반출하였다.
- 2027.5.1 회사 창립기념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종업원 3명에게 경품으로 1개씩 제공하였다(이들에게 그 해에 제공한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다른 재화는 없다).
- 2027.5.14 본사 보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회사 소유 창고로 50개를 반출하였다.
- 2027.6.2 회사 직매장에 광고 선전을 위한 진열품 목적으로 2개를 반출하였다.
- 회사가 2026년에 제조한 휴대폰 부품 10,000개(1개당 제조원가 ₩500)를 검수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수출하였다.
- 수출면허일 : 2027.4.29, 수출선적일 : 2027.5.1, 수입통관일 : 2027.6.15, 수입자 인도일 : 2027.7.14, 수입자 검수일 : 2027.7.15
- 총공급가액은 $10,000이고, 2027.4.30에 $4,000을 지급받고 ₩3,900,000으로 환가하고, 2027.7.15에 나머지 $6,000을 지급받고 원화로 환가함.
- 각 시점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7.4.29 | 2027.4.30 | 2027.5.1 | 2027.6.15 | 2027.7.14 | 2027.7.15 |
|---|---|---|---|---|---|---|
| 기준환율 | ₩1,010 | 1,000 | 1,200 | 1,300 | 1,310 | 1,290 |
|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1,000 | 975 | 1,100 | 1,150 | 1,230 | 1,120 |
- 회사가 2026년 제조한 휴대폰 부품 60,000개(1개당 제조원가 ₩500)를 국내 거래처에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매출처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처 | 거래금액 | 인도일 | 검수일 | 내국신용장개설일 |
|---|---|---|---|---|
| A | ₩30,000,000 | 2027.6.1 | 2027.6.30 | 2027.6.15 |
| B | 20,000,000 | 2027.5.1 | 2027.7.15 | 2027.5.10 |
| C | 10,000,000 | 2027.6.15 | 2027.6.30 | 2027.7.24 |
-
회사가 2026.3.2에 ₩30,000,000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2027.6.1에 (주)국세에 매각하였다. (단, 회사는 2026.3.2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매입하고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고,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7.6.1 매각가액은 ₩15,000,000이다.)
-
회사는 2027.6.1 매입한 토지를 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주)조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2027.6.1부터 6.30까지 담보제공의 대가로 ₩1,000,000을 수령하였다. (단, 동일한 담보제공에 따른 대가의 시가는 ₩2,000,000이다.)
-
회사의 대손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처 | 공급시점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대손사유 확정시기 |
|---|---|---|---|
| 가 | 2016.6.28 | ₩121,000,000 | 2027.6.1 |
| 나 | 2016.12.3 | 11,000,000 | 2027.1.25 |
| 다 | 2022.1.4 | 25,300,000 | 2027.7.23 |
| 라 | 2024.4.1 | 55,000,000 | 2027.7.25 |
<자료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이하 “회사”라 함)이 2027.1.18 현재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아니다.
| 구분 | 장부가액 | 비고 |
|---|---|---|
| 유가증권 | ₩200,000,000 | *1 |
| 원재료 | 30,000,000 | *2 |
| 토지 | 500,000,000 | *3 |
| 건물 | 150,000,000 | *3 |
| 기계장치 | 80,000,000 | *4 |
| 차량운반구 | 10,000,000 | *5 |
| 비품 | 50,000,000 | *6 |
*1. 유가증권은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2027.1.18 현재 유가증권의 시가는 ₩300,000,000이다.
*2. 원재료는 전액 과세사업용이다. 2027.1.18 현재 원재료의 시가는 ₩40,000,000이다.
*3. 토지 및 건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기계장치는 과세ㆍ면세사업 겸용자산이고, 2026.1.3에 ₩160,000,000에 취득하였다.
*5.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과세ㆍ면세사업 겸용자산이고, 2026.1.15에 ₩20,000,000에 취득하였다.
*6. 과세ㆍ면세사업 겸용자산인 비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비고 |
|---|---|---|---|
| 토지 A | 2021.1.1 | ₩200,000,000 | 과세사업용 |
| 건물 A | 2021.1.1 | 100,000,000 | 과세사업용 |
| 토지 B | 2023.3.5 | 300,000,000 | 과세ㆍ면세사업 겸용 |
| 건물 B | 2023.3.5 | 100,000,000 | 과세ㆍ면세사업 겸용 |
회사는 토지 B와 건물 B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7.1.1에 (주)세무와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2027.1.1 계약금 ₩100,000,000(토지분 ₩80,000,000, 건물분 ₩20,000,000) 수령
- 2027.2.15 잔금 ₩400,000,000(토지분 ₩320,000,000, 건물분 ₩80,000,000)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일자 |
|---|---|---|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10,000,000 | 2025.6.2 |
| 그림(1998년 창작품) | 40,000,000 | 2026.7.3 |
*7. 회사의 2026년 2기 과세공급가액은 ₩100,000,000, 면세공급가액은 ₩400,000,000이다.
물음 1 (10점)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1)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10점) (양식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임(이하 동일)
| ❶ 신고내용 구분 | 구분번호 | 금 액 | 세율 | 세 액 | |
|---|---|---|---|---|---|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10 / 100 | ||
| 과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 | 10 / 100 | |||
| 과세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 (3) | 10 / 100 | |||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0 / 100 | |||
| 영세율 기타 | (6) | 0 / 100 | |||
| 예정신고누락분 | (7) | ||||
| 대손세액가감 | (8) | ||||
| 합 계 | (9) | 기입불필요 | ㉮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 액 | 세 액 |
|---|---|---|
| (1) | oooooo | ××× |
| ⁝ |
물음 2 (4점)
<자료 1>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관련 자료의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2)를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4점) (양식 2)
| 구 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10) | |||
|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 (11) | ||||
| 예정신고누락분 |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
| ( 중 략 ) | |||||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 | ㉰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 액 | 세 액 |
|---|---|---|
| (10) | ooooo | ××× |
| ⁝ |
물음 3 (2점)
<자료 1>을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3)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2점) (양식 3)
| (16) 구 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9)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50) | ||||
| 대손처분받은 세액 | (51) | ||||
| 합 계 | (52) | 기입불필요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 액 | 세 액 |
|---|---|---|
| (49) | ooooo | ××× |
| ⁝ |
물음 4 (4점)
<자료 2>를 이용하여 2027.1.18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2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