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국세의 제1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법인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이다. (주)국세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은 A국과 B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국세와 해외지점 및 해외자회사의 결산일은 동일하며, 자료 이외의 공제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의 내역
| 구분 | 국내 | A국 | B국 | 합계 |
|---|---|---|---|---|
| 소득금액 | ₩4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700,000,000 |
| 직접외국납부세액 | - | 25,000,000 | 15,000,000 | 40,000,000 |
| 의제외국납부세액 | - | - | 5,000,000 | 5,000,000 |
-
A국과 B국의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었다.
-
A국 소득금액에는 (주)국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3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 ₩30,000,000(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세액 ₩4,000,000은 A국 직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법인세액은 ₩50,000,000이다.
-
B국의 의제외국납부세액은 B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B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5,000,000이 있으며, 이는 A국에서 발생된 것이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이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세무의 제11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자료이다. (단, (주)세무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의 내역
| 구 분 | 연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
| 회사채이자*1 | 8% | ₩16,000,000 | ₩73,000,000,000 |
| 차입금이자 | 6% | 18,000,000 | 109,500,000,000 |
| 합계 | 34,000,000 | 182,500,000,000 |
*1. 회사채이자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2,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2025.6.30에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인 토지의 당기말 장부가액은 ₩40,000,000이며, 이 중 ₩10,000,000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취득액이다.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이후 변동은 없다.
-
2026.5.1에 비상장법인인 (주)한국 발행주식 중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30,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이후 장부가액 변동 없이 당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으로부터 2027.3.15(배당기준일 2026.12.31, 잉여금처분결의일 2027.2.20)에 액면발행된 주식배당 ₩2,000,000을 받았으나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동 주식배당은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600,000,000이다.
-
법인세법에서 정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80%이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국세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주)국세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8점)
물음 2 (4점)
<자료 1>을 이용하되, (주)국세가 제1기 사업연도(2016.1.1~2016.12.31)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8,000,000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반영한 (주)국세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4점)
물음 3 (8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세무의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에 대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처분을 하시오. (8점)
<답안양식>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