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답안양식>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정하며,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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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A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2027.1.1 ₩150,000,000(부가가치세 ₩15,000,000 별도)에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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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A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감가상각비 | ₩30,000,000 |
| 유지관련비용*1 | 7,000,000 |
*1. 유지관련 비용에는 부가가치세 ₩6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업무용승용차 A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다.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 : 0.2)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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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남 씨는 2018.1.1 (주)한국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2027.12.31 퇴사하며 퇴직금 ₩500,000,000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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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이강남 씨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20,000,000이지만, 재직기간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 별도 결의로 퇴직위로금 ₩80,000,000을 추가하여 총 ₩500,000,000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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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주)한국이 이강남씨에게 지급하거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급여 등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합 계 |
|---|---|---|---|---|
| 2025.1.1∼2025.12.31 | ₩80,000,000 | - | ₩5,000,000 | ₩85,000,000 |
| 2026.1.1∼2026.12.31 | 100,000,000 | 45,000,000 | 5,000,000 | 150,000,000 |
| 2027.1.1∼2027.12.31 | 120,000,000 | 30,000,000 | 5,000,000 | 155,000,000 |
- 2018.1.1∼2019.12.31 기간에 이강남 씨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2018년 ₩45,000,000, 2019년 ₩55,000,000이며, 동 기간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비과세소득은 없다.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이다.
-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는 ₩100,000,000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없음)
(1) 일반기업업무추진비
| 구분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3만원 초과 | 합계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1 | ₩3,000,000 | ₩39,000,000 | ₩42,000,000 |
| 영수증 수취*2 | 5,000,000 | 15,000,000 | 20,000,000 |
| 증명서류 미수취*3 | - | 8,000,000 | 8,000,000 |
| 합 계 | 8,000,000 | 62,000,000 | 70,000,000 |
*1. 건당 3만원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한 금액에는 (주)한국의 임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1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수증 수취한 금액은 모두 해외 출장 시 거래처 접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3. 증명서류 미수취한 기업업무추진비 ₩8,000,000은 (주)한국의 제품(원가 ₩7,000,000, 시가 ₩10,000,000)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다.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8,000,000 (대변) 제품 7,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2) 경조사비 회사는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경조사비 ₩30,000,000을 지급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사의 매출액은 ₩30,000,000,000이고 당해 금액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10,00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보험차익에 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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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 건물 A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화재발생 당시 건물 A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40,000,000으로 세무상 가액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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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1 동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 ₩80,000,000을 수령하고 보험차익 ₩40,000,000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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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30 건물 A와 동일한 종류의 건물 B를 ₩100,000,000에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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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B에 대한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며, (주)한국은 제16기에 건물 B의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계상하였다.
<자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 당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손충당금 | |||
|---|---|---|---|
| 상계액*1 | ₩20,000,000 | 전기이월 | ₩30,000,000 |
| 기말잔액 | 60,000,000 | 설정액 | 50,000,000 |
*1. 당기 상계액 ₩20,000,000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받을어음을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상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 과 목 | 금 액 |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5,000,000 |
| 외상매출금(대손부인액)*2 | 10,000,000 |
| 대여금(대손부인액) | 100,000,000 |
*2. 당기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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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 현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금액은 ₩1,50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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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금액 | 비고 |
|---|---|---|
| 외상매출금 | ₩1,500,000,000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500,000,000 포함 |
| 미수금 | 400,000,000 | 2027.2.10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300,000,000의 토지를 ₩400,000,000에 양도하며 발생한 미수금임 |
| 대여금 | 600,000,000 |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금 ₩100,000,000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대여금 ₩100,000,000 포함함 |
<자료 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27.1.1∼2027.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 제16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00,000,000 |
|---|---|
| 익금산입 | 70,000,000 |
| 손금산입 | 20,000,000 |
| 차가감소득금액 | 150,000,000 |
| 기부금한도초과액*1 | 20,000,000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2 | 4,500,000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65,500,000 |
*1. 당기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이다.
*2. 제15기에 발생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20,000,000 중 당기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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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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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80,000,000이다. (제14기 발생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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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상기 세무조정 이외에 익금산입 항목 ₩20,000,000이 추가로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답안양식> 아래 물음에서 “세무조정을 하시오”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답하시오.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 ××× (기타사외유출)
물음 1 (5점)
<자료 1>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물음 1-1]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1-2]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한다.)
물음 2 (5점)
<자료 2>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물음 2-1] (주)한국이 제16기 사업연도에 이강남 씨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물음 2-2] 이강남씨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음 3 (5점)
<자료 3>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4 (5점)
<자료 4>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5 (5점)
<자료 5>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6 (5점)
<자료 6>에 따라 누락된 익금산입 항목 ₩20,000,000을 반영할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