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30점)
<자료1> 다음은 거주자 박이흠(비사업자)의 2027년도 귀속 금융소득과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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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출자공동사업자로서 3,000,000원의 배당소득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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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배당소득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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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를 탈퇴하면서 10년간 납입한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반환금으로 3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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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3년인 회사채의 만기 도래로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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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가입하여 총 불입액이 46,000,000원인 10년 만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4월 15일에 해약하고 환급액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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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주었던 사채(私債)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8,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채(私債)의 원금은 은행에 차입한 것으로서 이 차입금에 대한 은행이자는 12,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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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의 50%, 주식의 50%를 투자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 32,000,000원이 있다. 그 내역은 상장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2,000,000원, 상장주식처분이익 12,000,000원, 벤처기업주식처분이익 8,000,000원, 비상장주식처분이익 5,000,000원, 채권처분이익 3,000,000원, 채권이자 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2,500,000원을 지급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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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상장법인 (주)백두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 8,000,000원과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주식배당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시가 8,000원)를 수령하였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소백으로부터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전입하여 발행한 무상주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시가 12,000원)를 수령하였다. 수령한 무상주 중에서 10,000주는 (주)소백의 자기주식 보유분 전체를 재배정함에 따라 거주자 박이흠이 추가로 수령한 것이다.
<자료2> 다음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동업기업인 합자회사 설악의 2027년 자료이다.
- 설악에 출자한 동업자와 손익배분비율
| 동업자 | 손익배분비율 | 비고 |
|---|---|---|
| 이파랑 | 60% | 거주자 |
| 김노랑 | 20% | 거주자, 수동적 동업자 |
| A법인 | 20% | 내국법인, 수동적 동업자 |
- 설악의 2027년도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단위: 원) | |||
|---|---|---|---|
| 매출원가 | 3,600,000,000 | 매출액 | 5,000,000,000 |
| 인건비 | 1,220,000,000 | 비영업대금 이자수익 | 30,000,000 |
| 대손상각비 | 24,000,000 | 부동산처분이익 (주1) | 200,000,000 |
| 당기순이익 | 406,000,000 | 기계장치처분이익 | 20,000,000 |
| 합계 | 5,250,000,000 | 합계 | 5,250,000,000 |
(주1) 부동산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소득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 설악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내역 2027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채권은 다음과 같으며,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30,000,000원이고 대손실적율은 1%이다.
| 구분 | 금액 |
|---|---|
| 기계장치미수금 | 120,000,000원 |
| 대여금 (주1) | 340,000,000원 |
| 외상매출금 | 1,800,000,000원 |
| 합계 | 2,260,000,000원 |
(주1) 대여금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이다.
<자료3> 다음은 거주자 최재흠이 2027년에 본인 소유의 건물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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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도일은 2027. 4. 2이고, 취득일은 2015. 8.20이다. 건물을 취득한 즉시 등기하였고, 이때부터 전체가 4층인 건물의 1, 2, 3층은 임대하였고 4층에서는 최재흠의 가족 전원이 입주하여 양도 시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최재흠은 그 가족들은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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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면적은 450㎡, 건물의 면적은 960㎡이고, 이 중에서 최재흠의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한 4층의 면적은 240㎡이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지 양도가액은 6,000,000,000원이다. 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국세청장 고시가격은 2,000,000,000원과 4,00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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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물을 취득한 후에 최재흠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80,000,000원과 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정지비용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32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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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 |
|---|---|
| 80% | 30% |
<자료4> 다음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성실사업자인 거주자 신태산의 2027년에 귀속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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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산(42세)은 부양가족으로 63세인 어머니와 41세인 부인, 15세와 1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어머니는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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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산의 소득금액은 58,000,000원이고, 부인의 소득금액은 6,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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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3,500,000원, 본인 의료비 800,000원, 자녀 의료비 1,940,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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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장성보험료 1,200,000원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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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 3,000,000원과 영어학원 수강료 4,000,000원과, 신태산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2,400,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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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신태산과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월세액으로 연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득세 기본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거주자 박이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10점)
| 소득구분 | 내역 | 금액 |
|---|---|---|
| 이자소득 | 1. | |
| 2. | ||
| 3. | ||
| ... | ||
| 소계 | ||
| 배당소득 | 1. | |
| 2. | ||
| 3. | ||
| ... | ||
| 소계 | ||
물음 2 (7점)
<자료2>를 이용하여 각 동업자가 배분받을 소득금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7점)
| 동업자 | 배분받을 소득금액의 구분 | 금액 |
|---|---|---|
| 이파랑 | 1. | |
| 김노랑 | 1. | |
| A법인 | 1. |
물음 3 (7점)
<자료3>을 이용하여 거주자 최재흠의 202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양식에 의하여 계산하시오. (7점)
| 구분 | 금액 |
|---|---|
| 1. 양도가액 | |
| 2. 취득가액 | |
| 3. 기타 필요경비 | |
| 4. 양도차익 | |
| 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 |
| 6. 과세대상 양도차익 | |
| 7. 장기보유특별공제 | |
| 8. 양도소득금액 | |
| 9. 양도소득기본공제 | |
| 10. 양도소득과세표준 |
물음 4 (6점)
<자료4>를 이용하여 신태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다음 양식에 의하여 계산하시오. 신태산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가 아니고,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6점)
| 구분 | 금액 |
|---|---|
| 1. 사업소득금액 | |
| 2. 소득공제 | |
| 3. 과세표준 | |
| 4. 산출세액 | |
| 5. 세액공제 1) 2) ... | |
| 6. 결정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