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자료1> (주)한강은 제12기(당기)사업연도(2027. 1. 1~2027.12.31)말에 해산을 결의한 후 등기하였고 청산절차에 착수하였다. (주)한강은 영리내국법인이다.
- (주)한강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산을 환가하였으며 모든 부채는 500,000,000원(재무상태표 금액과 동일)에 상환하였다. <자산 환가 내역>
| 구분 | 환가액 |
|---|---|
| 재고자산 | 100,000,000원 |
| 토지 | 400,000,000원 |
| 건물 | 300,000,000원 |
| 기계장치 | 9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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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환가내역에 제시된 자산 이외의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현금 8,000,000원만이 있으며 이외의 자산은 없고 자산 총액은 75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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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강은 제8기 사업연도 말에 자본잉여금 전액 20,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주를 발행하였으며 동 자본잉여금은 전액 (주)한강의 설립 시에 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 20,0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주)한강의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시 주식 발행과 제8기 무상주 발행을 제외하고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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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임의변경에 대한 익금산입 20,000,000원(유보)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에 따른 손금불산입(유보) 5,000,000원으로 처리한 세무조정항목이 제12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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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강의 제12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표에는 제6기 사업연도 발생분 130,000,000원과 제10기 사업연도 발생분 60,000,000원이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있다.
<자료2> 다음은 (주)태백의 제15기(당기)사업연도(2027. 1. 1~2027.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며, (주)태백은 영리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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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의 당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제품매출액 15,500,000,000원이다. 동 제품 매출액은 매출환입액 20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액 5,0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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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은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손익 2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단사업 손익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5,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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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의 접대비 관련 당기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
| 구분 | 금액 | 접대일 | 회계처리 내역 |
|---|---|---|---|
| 접대비1 | 4,000,000원 | 2026.12.24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
| 접대비2 | 32,800,000원 | 2027. 6.16 |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
| 접대비3 | 12,000,000원 | 2027. 8.17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문화접대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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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의 접대비 및 외국납부세액 관련 세무조정 이외의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4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70,000,000원(최저한세 대상임)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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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40,000,000원(국내발생분)이 있으며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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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은 제14기에 감독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주)태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2027.12.10에 감액경정을 받았다. 감액경정을 받은 과다납부 세액은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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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백은 외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A사에 해외투자(지분율 50%)를 하였고(투자일 2025.12.31) 해외투자처로부터 배당금(수령일 2027. 5. 2)을 수령받았다. 동 배당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태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직접 납부한 국외원천징수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구분 | 금액 |
|---|---|
| 수입배당금(원천징수세액 포함) | 60,000,000원 |
|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세액 | 5,000,000원 |
| A사 소득금액 | 400,000,000원 |
| A사 법인세액 | 200,000,000원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액은 3,000,000원이며, 중간예납세액은 1,500,000원이다.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3,000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최저한세율>
| 구분 | 세율 | |
|---|---|---|
| 중소기업 | 7% | |
| 일반기업 |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분 | 10% |
|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분 | 12% | |
| 1,000억원 초과분 | 17% | |
물음 1 (5점)
<자료1>을 이용하여 (주)한강의 (1)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자료1>과는 상관없이 청산소득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5점) <답안양식>
| (1) 청산소득금액 | |
|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물음 2 (6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태백의 (1) 접대비 및 외국납부세액 관련 세무조정내역, (2)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답안양식>
(1) 세무조정내역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2)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물음 3 (6점)
<자료2>에서 (주)태백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340,000,000원은 접대비 및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1) 최저한세액 (2)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3) 차감납부할세액을 구하시오. (감면배제세액의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상 결정 시의 순서에 따른다.) (6점) <답안양식>
| (1) 최저한세액 | |
| (2)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 |
| (3) 차감납부할세액 |
물음 4 (3점)
물음 3의 가정에 더하여 (주)태백의 현재 과세기간(제15기)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인 과세기간으로 가정하고 최저한세액을 구하시오.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