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주)한강(금융업종 아닌 영리내국법인)의 제35기(당기)사업연도(2027. 1. 1~2027.12.31)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아래에 예시된 답안양식에 따라 <자료>의 순서대로 세무조정 내용을 작성하시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자료에 2개 이상의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30점)
<자료1> (주)한강은 제34기에 취득한 토지의 2026년도분 재산세 15,000,000원에 대하여 2027년도 중 재산세 15,000,000원과 국세환급가산금 450,000원을 환급받고 15,000,000원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450,000원은 잡이익(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료2> (주)한강은 2027.10. 1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아 K은행에 대한 채무 1,10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시가 400,000,000원(액면가액 600,000,000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K은행에 주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단, 제34기말 현재 제15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잔액 400,000,000원이 있으며, 이는 합병·분할 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아니다) (차) 차입금 1,100,000,000 (대) 자본금 6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00 채무면제이익 700,000,000
<자료3> (주)한강은 비상장법인인 (주)태백의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취득명세는 다음과 같다. (주)태백은 2027.11. 2에 모든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30%를 1주당 32,000원을 지급하여 소각하였고 (주)한강은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취득일 | 주식수 | 비고 |
|---|---|---|
| 2023. 4.19 | 7,000주 | 주당 18,000원에 취득 |
| 2025. 9.25 | 9,000주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
| 2025.10.14 | 4,000주 |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
| 합계 | 20,000주 |
<자료4>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의 인건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규정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일반급여의 20%를 지급하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의 내역 중 세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일반급여 | 상여금 | 퇴직급여(주1) | 근속연수 |
|---|---|---|---|---|
| 출자임원A(지분율 5%) | 100,000,000원 | 40,000,000원 | − | − |
| 비출자임원B | 70,000,000원 | 19,000,000원 | 50,000,000원 | 4년6개월12일 |
| 사용인C (주2) | 40,000,000원 | 12,000,000원 | 28,000,000원 | 3년6개월 3일 |
(주1) 퇴직급여는 2027.12.31에 비출자임원 B와 사용인 C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며, 당사는 따로 퇴직급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주2) 사용인 C에게는 제35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 2028. 2.20)을 통해 성과배분상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한강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상여금은 성과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다.
<자료5> (주)한강의 기부금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한강은 2027. 7. 1에 S대의 총장이 추천하는 10명의 학생에게 10년간 300,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기에 30,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부금 300,000,000 (대) 현금 30,000,000 미지급기부금 270,000,000
(2) (주)한강은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에 기증하고 그 장부가액인 43,000,000원(시가 55,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3)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56,000,000원이며, 전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140,000,000원이고, 기부금 이외의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6> 다음은 (주)한강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기계장치K에 대한 자료이다. (주)한강은 법인세가 면세되는 법인으로 제35기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 받았다.
- (주)한강은 2027. 1. 3에 기계장치K를 7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간 | 금액 |
|---|---|---|
| 제35기 | 2027. 1. 1~2027.12.31 | 40,000,000원 |
| 제36기 | 2028. 1. 1~2028.12.31 | 12,000,000원 |
| 제37기 | 2029. 1. 1~2029.12.31 | 0원 |
| 제38기 | 2030. 1. 1~2030.12.31 | 0원 |
| 제39기 | 2031. 1. 1~2031.12.31 | 7,000,000원 |
- (주)한강이 기계장치K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기계장치K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각률 표는 다음과 같다.
| 내용연수 | 4 | 5 | 6 | 7 | 8 | 9 | 10 |
|---|---|---|---|---|---|---|---|
| 정액법 | 0.250 | 0.200 | 0.166 | 0.142 | 0.125 | 0.111 | 0.100 |
| 정률법 | 0.528 | 0.451 | 0.394 | 0.349 | 0.313 | 0.284 | 0.259 |
- 제39기말에 기계장치K를 44,000,000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44,000,000 (대) 기계장치 7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000,000 기계장치처분이익 33,000,000
<자료7> (주)한강은 2027. 1. 8에 시가 800,000,000원인 건물을 대표이사에게 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장부에는 취득원가 1,00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당기 감가상각비는 73,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위 건물의 신고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상각률은 정액법 0.025 정률법 0.073이다.
<자료8>
- (주)한강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구분 | 이자율 | 이자비용 | 차입금적수 | 비고 |
|---|---|---|---|---|
| 사채(私債)이자 | 27% | 22,500,000원 | 30,000,000,000 | 채권자불분명(주1) |
| W은행 차입금 | 12% | 2,000,000원 | 6,000,000,000 | |
| T은행 차입금 | 10% | 2,500,000원 | 9,000,000,000 | |
| K은행 차입금 | 8% | 800,000원 | 3,600,000,000 | 전액 건물신축에 사용(주2) |
| 합계 | 27,800,000원 | 48,600,000,000 |
(주1) 이자비용에는 원천징수세액 6,187,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주2) 당기 말 현재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 가지급금 지급내역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 | 대상기간 | 지급금액 | 비고 |
|---|---|---|---|
| 전무 Y | 180일 | 20,000,000원 | 업무무관 대여금(주1) |
| 영업부장 D | 270일 | 5,000,000원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주2) |
(주1) 세법상 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주2) 이자를 전혀 수령하고 있지 않다.
<답안양식>
| <물음번호> | 연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1 | 35기 | ||||||
| 2 | 35기 | ||||||
| 3 | 35기 | ||||||
| 4 | 35기 | ||||||
| 5 | 35기 | ||||||
| 6 | 35기 | ||||||
| 6 | 36기 | ||||||
| 6 | 37기 | ||||||
| 6 | 38기 | ||||||
| 6 | 39기 | ||||||
| 7 | 35기 | ||||||
| 8 | 35기 | ||||||
물음 1 (2점)
<자료1>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2점)
물음 2 (5점)
<자료2>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3 (2점)
<자료3>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2점)
물음 4 (3점)
<자료4>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3점)
물음 5 (4점)
<자료5>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4점)
물음 6 (7점)
<자료6>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부터 제39기까지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7점)
물음 7 (3점)
<자료7>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3점)
물음 8 (4점)
<자료8>에 의하여 (주)한강의 제3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