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1>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이서진은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겸용주택은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단층건물이며 건물면적은 150㎡,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300㎡이다.
- 임대차 계약현황
① 임대기간 : 2026. 7. 1 ~ 2028. 6.30
② 월임대료 : 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③ 임대보증금 : 96,795,580원
④ 건물 임대평형 : 주택임대면적 70㎡, 상가임대면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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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
| 토지 | 40,000,000원 | 60,000,000원 | 40,000,000원 |
| 건물 | 30,000,000원 | 40,000,000원 | 20,000,000원 |
| 합계 | 70,000,000원 | 100,000,000원 | 60,000,000원 |
-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2.5%로 가정하고, 1년은 365일로 간주한다.
<자료2>
- 복숭아 판매와 복숭아통조림을 가공·판매하는 (주)만세는 2027. 6.25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계장치를 53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였다. 양도일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며,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액은 없다.
| 구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
| 취득가액 | 30,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
| 장부가액 | 3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
| 기준시가 | 20,000,000원 | 3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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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복숭아 판매와 복숭아통조림 가공·판매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도이다. 건물 매입 시 사용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며, 건물 사용면적 비율은 복숭아 판매용 면적 30%, 복숭아통조림 가공·판매용 면적 70%이며, 이 면적은 취득 후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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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는 복숭아통조림 가공용이다.
<자료3> (주)대한은 복숭아를 매입하여 복숭아통조림으로 가공·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이다. 2022. 7. 1부터 과세사업을 영위해오던 (주)대한은 2027. 4. 1부터 복숭아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면세사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202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4. 1부터 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가정한다. (주)대한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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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6.30까지의 복숭아통조림 공급가액은 30,000,000원이며, 이 중 7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송하고, 30%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하였다. 2027.3.30 복숭아통조림 공급가액 2,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예정신고 시 누락되어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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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건물을 2027. 4. 1부터 복숭아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종류 | 취득일 | 취득가액 | 시가 |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 |
|---|---|---|---|---|
| 토지 | 2024. 3. 5 | 23,000,000원 | 30,000,000원 | − |
| 건물(주1) | 2024. 3. 5 | 36,000,000원 | 25,000,000원 | 3,400,000원 |
(주1)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액은 3,000,000원이며,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에 감가상각부인액 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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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숭아 가공을 위한 커터기계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고, 수령명세서도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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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숭아통조림 가공·판매사업에 복숭아 판매사업을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용 트럭을 15,0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2026년 제2기와 2027년 제1기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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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6년 제2기 | 2027년 제1기 |
|---|---|---|
| 과세 | 48,000,000원 | 75,200,000원 |
| 면세 | − | 24,800,000원 |
| 합계 | 48,000,000원 |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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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 농산물인 복숭아 12,000,000원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그 중 7,000,000원은 복숭아통조림의 가공에 사용하고, 3,000,000원은 복숭아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였다. 나머지 2,000,000원은 기말 재고로 남아 있다. 2026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복숭아 재고는 없다. 2027년 제1기의 공급가액 자료는 위 4의 자료와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202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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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출채권 가운데 대손 확정된 대손 금액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관련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대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 5,500,000원 중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7. 6.10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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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주)대한의 대표이사는 거래처인 (주)민국에 대한 접대를 목적으로 회식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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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세무사로부터 세무자문을 받고 관련 세무상담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세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한 내에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공급시기의 확정거래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물음 1 (3점)
<자료1>을 이용하여 2027년 제1기 과세기간(1. 1~ 6.30)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이서진의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 (3점)
물음 2 (4점)
<자료2>을 이용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4점)
물음 3 (5점)
<자료3>을 이용하여 2027년 제1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1)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적으시오.) (5점) (양식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임(이하 동일)
| 구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10 / 100 | ||
|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 | 10 / 100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10 / 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0 / 100 | |||
| 기타 | (6) | 0 / 100 | |||
| 예정신고 누락분 | (7) | ||||
| 대손세액 가감 | (8) | ||||
| 합계 | (9) | 기입불필요 | ⑦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액 | 세액 |
|---|---|---|
| (1) | 000000 | xxx |
| (3) | 000000 | xxx |
| (5) | 000000 | xxx |
| ... |
물음 4 (6점)
<자료3>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관련 자료의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2), (양식 3)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적으시오.) (6점) (양식 2)
| 구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 (10) | |||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 (11) | ||||
| 예정신고 누락분 |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
| (중 략)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⑦-매입세액ⓓ) | ⓓ | 기입불필요 | |||
(양식 3)
| 구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40)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 (41) | ||||
| 의제매입세액 | (42) | ||||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43) | ||||
| (중 략) | |||||
| 변제대손세액 |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47) | ||||
| 합계 | (48) | 기입불필요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액 | 세액 |
|---|---|---|
| (10) | 00000 | xxx |
| (11) | 00000 | xxx |
| (12) | 00000 | xxx |
| (40) | 00000 | xxx |
| ... |
물음 5 (2점)
<자료3>을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4)를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 )를 반드시 적으시오.) (2점) (양식 4)
| 구분 | 구분번호 | 금액 | 세율 | 세액 | |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9)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50) | ||||
| 대손처분받은 세액 | (51) | ||||
| 합계 | (52) | 기입불필요 | 기입불필요 | ||
<답안양식>
| 구분번호 | 금액 | 세액 |
|---|---|---|
| (49) | 00000 | xxx |
| (50) | ||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