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거주자 김산인씨의 2027년 귀속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모두 김산인씨가 받으며, 세금신고는 서면으로 한다.)
<자료 1> 거주자 김산인씨의 2027년 금융소득 자료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배당금액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고 가정한다.
| 세 부 내 역 | 금 액 |
|---|---|
| (1) 상환기간이 3년인 회사채의 이자 | 8,000,000원 |
| (2) 공익신탁의 이익 | 4,000,000원 |
| (3) (주)공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주1) | 38,000,000원 |
| (4) 내국 주권상장 법인인 (주)마포로부터 받은 금전배당 | 8,000,000원 |
| (5) 외국법인(국외소재) (주)나리타(成田)로부터 받은 배당(주2) | 4,000,000원 |
(주1) (주)공덕에 대한 대여금은 37,000,000원이고 대여기간의 이자는 3,000,000원이다. 원금과 이자 중 38,000,000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는 회수불능되었다.
(주2)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납부세액 4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600,000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내국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자료 2> 거주자 김산인씨는 대표공동사업자로 동업자 3명과 함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앙공업(제조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공동경영하고 있다. 2027년 중앙공업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 | ||
|---|---|---|
| 중앙공업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 Ⅰ. 매출액 | 1,800,000,000 | |
| Ⅱ. 매출원가 | 1,680,000,000 | |
| Ⅲ. 매출총이익 | 120,000,000 |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
| 1. 급료 | 28,000,000 | |
| 2. 광고선전비 | 2,600,000 | |
| 3. 접대비 | 25,600,000 | |
| 4. 감가상각비 | 18,000,000 | |
| 5. 잡비 | 1,400,000 | 75,600,000 |
| Ⅴ. 영업이익 | 44,400,000 | |
| Ⅵ. 영업외수익 | ||
| 1. 이자수익 | 10,000,000 | 10,000,000 |
| Ⅶ. 당기순이익 | 54,400,000 | |
- 손익계산서의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정보는 없다고 가정한다.
(1)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이 없으며, 급료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인 김산인씨의 급여 6,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문화접대비는 없다.
(2) 기계장치(2026년 1월 1일 취득) 취득원가는 100,000,000원, 잔존가액은 0원이다. 세법에 따라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상각률은 0.200이라고 가정한다. 전년도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은 없다.
(3) 이자수익은 여유자금을 은행 예치로 발생한 것이며,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고 가정한다.
- 2027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신고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공동 사업자 | 김산인 | 권상덕 | 김강수 | 정동숙 |
|---|---|---|---|---|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 50% | 15% | 15% | 20% |
| 신고 시 손익분배비율 | 5% | 70% | 5% | 20% |
| 비고 | 본인 | 남편 | 조카 | 친구 |
<자료 3> 김산인씨는 (주)신나라에 2년 전부터 경리담당으로 재직 중에 있다.
- 다음의 소득은 2027년 중에 (주)신나라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이다.
| 항 목 | 내 역 | 금 액 |
|---|---|---|
| 급여 | 3,000,000원/월 × 12개월 | 36,000,000원 |
| 상여금 | 연 600% | 18,000,000원 |
| 중식대 | 200,000원/월 × 12개월(식사제공 없음) | 2,400,000원 |
| 신입사원 면접수당 | 경리부서 신입사원 심층면접 | 300,000원 |
| 연월차 수당 | 월차 및 연차 휴가 미사용분 보상 | 1,500,000원 |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김산인씨에게 지급된 상여금
| 대상사업연도 | 처분결의일 | 지급일 | 금 액 |
|---|---|---|---|
| 2026년 | 2027.2.20 | 2027.2.27 | 1,200,000원 |
| 2027년 | 2028.2.18 | 2028.2.25 | 2,000,000원 |
- 법인세 신고 시 김산인씨에게 처분된 것으로 인정된 익금산입액
| 대상사업연도 | 결산확정일 | 법인세신고일 | 금 액 |
|---|---|---|---|
| 2026년 | 2027.2.20 | 2027.3.27 | 1,500,000원 |
| 2027년 | 2028.2.18 | 2028.3.25 | 1,800,000원 |
<자료 4> 거주자 김산인씨의 2027년 일시적인 소득으로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 내 역 | 금 액 |
|---|---|
| (1) TV에 출연하여 연말정산 요령을 설명하고 받은 보수 | 10,000,000원 |
| (2) 'Easy 회계'라는 제목으로 대학에서 1일 특강하고 받은 보수 | 800,000원 |
| (3)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 8,000,000원 |
| (4) 회계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 1,500,000원 |
| (5) '생활의 지혜'라는 수필을 여성잡지에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 | 1,200,000원 |
<자료 5> 김산인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현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연간 소득금액 | 비 고 |
|---|---|---|---|---|
| 본 인 | 김 산인 | 1983. 8. 15 | (자료1)부터 (자료4)를 참고 | 여성임 |
| 남 편 | 권 상덕 | 1981. 3. 20 | 이자소득 25,000,000원+? | 은행예금 이자 |
| 부 친 | 권 고립 | 1951. 5. 20 | 소득 없음 | 2027. 5. 21사망함 |
| 모 친 | 최 장수 | 1960. 6. 20 | 일용근로소득 1,500,000원 | |
| 장 남 | 권 일국 | 2006. 5. 15 | 소득 없음 | 대학생, 장애인임 |
| 차 남 | 권 이국 | 2010. 4. 20 | 소득 없음 | 고등학교 재학 |
| 장 녀 | 권 일녀 | 2016. 5. 15 | 소득 없음 | 초등학교 재학 |
| 조 카 | 김 강수 | 1985. 8. 15 | ? | 김산인 조카로 미혼 남성 |
<자료 6> 2027년 중 김산인씨가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금과 관련된 지출액 명세
| 내 역 | 금 액 |
|---|---|
|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개인 부담분 | 1,800,000원 |
| (2)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5,200,000원 |
- 2027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 명세
| 내 역 | 금 액 |
|---|---|
| (1)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 1,800,000원 |
| (2)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보험료 | 600,000원 |
| (3)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료 | 300,000원 |
| (4) 장녀(권일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육보험료 | 1,200,000원 |
| (5) 장남(권일국)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료 | 1,200,000원 |
(주)(2), (3), (5) 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4) 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다.
- 과세기간 중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단위: 원)
| 구 분 | 관 계 | 성 명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금 액 |
|---|---|---|---|---|---|---|
| 전통시장 | 본 인 | 김 산인 | 4,500,000 | 500,000 | 1,500,000 | 6,500,000 |
| 남 편 | 권 상덕 | 300,000 | 250,000 | 500,000 | 1,050,000 | |
| 소 계 | 4,800,000 | 750,000 | 2,000,000 | 7,550,000 | ||
| 대중교통 | 본 인 | 김 산인 | 300,000 | 200,000 | − | 500,000 |
| 장 남 | 권 일국 | 200,000 | 900,000 | − | 1,100,000 | |
| 소 계 | 500,000 | 1,100,000 | − | 1,600,000 | ||
| 위 외의 사용분 | 본 인 | 김 산인 | 16,000,000 | 1,400,000 | 4,000,000 | 21,400,000 |
| 남 편 | 권 상덕 | 14,000,000 | − | 5,200,000 | 19,200,000 | |
| 장 남 | 권 이국 | 4,000,000 | 600,000 | 1,000,000 | 5,600,000 | |
| 소 계 | 34,000,000 | 2,000,000 | 10,200,000 | 46,200,000 | ||
- 2027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명세
| 관 계 | 성 명 | 지출사유 | 금 액 |
|---|---|---|---|
| 본 인 | 김 산인 | 질병예방비, 의약품 구입비 | 400,000원 |
| 남 편 | 권 상덕 | 질병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 1,300,000원 |
| 부 친 | 권 고립 | 입원치료비, 치료목적 한약 구입비 | 300,000원 |
| 장 남 | 권 일국 |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장애치료비 | 800,000원 |
- 2027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명세
| 관 계 | 성 명 | 지출사유 | 금 액 |
|---|---|---|---|
| 장 남 | 권 일국 | 대학등록금 및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주) | 12,000,000원 |
| 차 남 | 권 이국 | 고등학교 등록금 및 교복구입비 600,000원 | 3,100,000원 |
| 장 녀 | 권 일녀 |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 | 3,600,000원 |
(주)장남 교육비 12,000,000원 중 대학등록금은 9,000,000원이나 이 중 (주)신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8,500,000원을 장학금으로 수령하였다. 나머지 금액 3,000,000원은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기본세율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
| 130만원 초과 | MIN(①, ②) ① 공제세액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원) × 30% ②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74만원 ~ 20만원)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 총 급여액 | 한 도 액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①,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②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MAX(①,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50%, ② 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MAX(①,②) ①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50%, ② 20만원 |
답안은 물음에 따라 (1) 종합소득금액, (2) 과세표준, (3) 산출세액, (4) 세액공제, (5) 결정세액, (6) 기납부세액, (7) 차가감납부세액의 순서로 제시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과 세부항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 세액공제의 종류별 금액)
물음 1 (12점)
<자료 3>, <자료 5> 및 <자료 6>만 있다고 가정하고, (1) 종합소득금액부터 (7) 차가감납부세액까지 계산하시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233,500원이라고 가정한다.
물음 2 (8점)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총급여액 6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47,250,000원, 결정세액이 89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자료 4>와 근로소득을 2028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공제액은 21,250,000원이며, 세액공제의 합이 2,23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 종합소득금액부터 (7) 차가감납부세액까지 계산하시오.
물음 3 (10점)
김산인씨의 소득은 <자료 1>과 <자료 2>만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5>와 <자료 6>과 무관하게 종합소득공제는 8,660,000원이고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1) 종합소득금액부터 (5) 결정세액까지 계산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