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1>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주)세무의 2027년 4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자료이다. (단,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의하여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 매출액
(1) 제품매출액 475,000,000원 (장기할부매출액과는 분리되어 있고, 매출할인 15,000,000원과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장기할부매출액 54,710,743원 (회사는 2027년 6월 30일 (주)금강과 계약금액 60,000,000원의 장기할부매출 계약을 맺고 제품을 인도하였다. 대금지급 약정내용에 의하여 계약 시점에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2028년 6월 30일, 2029년 6월 30일에 각각 20,000,000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장기할부매출액을 계상하고 차액 5,289,257원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다.)
- 회사는 잔금지급일에 기계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계 2대의 제작을 주문받았으며, 대금지급 약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하기로 하고, 대금수령액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구분 | 기계1 | 기계2 |
|---|---|---|
| 계약금 | 4,000,000원(2027. 5.1.) | 5,000,000원(2027.4.1.) |
| 중도금 | 4,000,000원(2027. 9.1.) | 5,000,000원(2027.6.1.) |
| 잔금 | 4,000,000원(2027.12.1.) | 5,000,000원(2027.8.1.) |
| 계 | 12,000,000원 | 15,000,000원 |
- 회사는 공장의 일부 여유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월임대료와 월관리비는 매월초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임대기간 : 2년(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2) 월임대료 1,000,000원, 월관리비 500,000원
(3)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4) 임대보증금을 은행 예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이자금액 : 500,000원
(5) 과세기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 3.5%(가정)
- 회사는 2027년 5월 1일 (주)세종에게 사옥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200,000,000원, 도급기간은 2년(2027년 5월 1일~2029년 4월 30일)이고, 대금지급약정은 아래와 같다. 사옥건설용역의 총추정공사비는 160,000,000원이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실제 공사비지출액은 40,000,000원이다. 회사는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기준에 의하여 2027년 6월 30일 50,000,000원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구분 | 대금지급 약정내용 |
|---|---|
| 계약 시(2027.5.1.) | 도급금액의 10% |
| 60%완성시 | 도급금액의 40% |
| 100%완성시 | 도급금액의 50% |
<자료2> 다음은 가공식료품 도매업(과세사업)과 미가공식료품 도매업(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명성의 2025년 제1기부터 2027년 제1기까지의 공급내역(공급가액)이다.
| 과세기간 | 가공식료품 판매액 | 미가공식료품 판매액 | 합계 |
|---|---|---|---|
| 2025년 제1기 | 810,000,000원 | 90,000,000원 | 900,000,000원 |
| 2025년 제2기 | 85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0원 |
| 2026년 제1기 | 984,000,000원 | 216,000,000원 | 1,200,000,000원 |
| 2026년 제2기 | 1,050,000,000원 | 350,000,000원 | 1,400,000,000원 |
| 2027년 제1기 | 1,080,000,000원 | 420,000,000원 | 1,500,000,000원 |
(주)명성은 2025년 10월 1일 식료품 포장기계(가공식료품 포장과 미가공식료품 포장에 공통 사용)를 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2027년 4월 10일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였다.
<자료3> 다음은 음식점업과 과자 제조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명성씨의 2027년의 거래내역이다. 김명성씨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며, 직전 연도(2026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다.
- 2027년 공급대가와 매입세액
| 구분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
| 음식점업 | 15% | 23,000,000원(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6,000,000원 포함) |
| 과자제조업 | 20% | 24,000,000원(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5,000,000원 포함) |
위 이외에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조리용기계를 2,000,000원(공급대가)에 매각하였다.
| 구분 | 수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
| 음식점업 | 400,000원 |
| 과자제조업 | 300,000원 |
-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신고 시에 제출하였다.
- 음식점업 4,000,000원
- 과자제조업 1,000,000원
물음 1 (8점)
<자료1>에 의하여 (주)세무의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을 아래 양식에 의하여 번호별로 계산하시오. (단,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시오.)
| 번호 | 계산내역 | 매출세액 |
|---|---|---|
| 1 |
물음 2 (6점)
<자료2>에 의하여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아래의 답안양식에 기입하시오. (단, 구분란에는 매입세액공제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매출세액 등으로 기입하고 재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시오.) [물음2-1] 2025년 제2기 포장기계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액을 구하시오. [물음2-2] 2026년 제1기 포장기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시오. [물음2-3] 2026년 제2기 포장기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시오. [물음2-4] 2027년 제1기 포장기계 매각에 따른 매출세액을 구하시오.
| 문항 | 구분 | 계산근거 | 세액 |
|---|---|---|---|
| [물음2-1] |
물음 3 (6점)
<자료3>에 의하여 김명성씨의 2027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다음 양식에 의해 계산하시오.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납부세액 (1) | ||
| 공제세액 (2) | ||
| 차가감납부세액((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