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제조업체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이며, (주)한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자료 1> (주)한국의 제30기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2027년 1월 1일~2027년 6월 30일)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한국의 제29기 사업연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 500,000,000원
(2) 산출세액 : 95,000,000원 (가산세 5,000,000원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이 포함됨.)
(3) 원천징수세액 : 6,000,000원
(4) 수시부과세액 : 8,000,000원
(5) 중간예납세액 : 18,000,000원
(6) 감면세액 : 7,000,000원
- (주)한국의 제30기 중간예납기간(2027년 1월 1일~2027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40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90,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70,000,000원
(4) 원천징수세액 : 7,000,000원
(5) 수시부과세액 : 3,000,000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2,000,000원
(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35,000,000원 (단, 위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 2> (주)한국은 제28기 사업연도(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일 : 2027년 10월 10일, 납세고지일 : 2027년 11월 1일, 납부기한 : 202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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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개인소비자에 대한 현금 매출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매출원가 15,000,000원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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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제28기 귀속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5,0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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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제28기 귀속분 벌과금 5,000,000원을 잡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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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28기 귀속분 접대비 5,000,000원(법인카드를 사용함)을 회계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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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2025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300,000,000원이고, 상기 오류 또는 누락사항 이외에는 정확하게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다.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3,000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최저한세율>
| 구 분 | 세 율 | |
|---|---|---|
| 중소기업 | 7% | |
| 일반기업 |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분 | 10% |
|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분 | 12% | |
| 1,000억원 초과분 | 17% | |
물음 1 (12점)
<자료 1>을 이용하여 (1)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과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주)한국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고,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추가 자료는 없다.)
물음 2 (8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제28기(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징대상 세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추가 자료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