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자료 1> 제조업체 (주)비업무의 제20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의 거래내역이다.
- 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은 모두 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
| 구분 | 차입금 | 이자율 | 이자비용 | 차입일자 | 상환일자 | 비고 |
|---|---|---|---|---|---|---|
| 차입금A | 40,000,000원 | 6% | 1,795,068원 | 2026.1.1 | 2027.10.1 | |
| 차입금B | 80,000,000원 | 3% | 604,932원 | 2027.10.1 | 2029.1.30 | |
| 차입금C | 30,000,000원 | 2% | 600,000원 | 2026.12.1 | 2028.11.30 | 전액 기말 미완성상태인 건물신축에 사용 |
- 회사의 자금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여금 | 대여일자 | 수령 이자 | 비고 |
|---|---|---|---|---|
| 대표이사 갑 | 4,000,000원 | 2027.2.1 | 210,000원 | 대표이사 동창회 회비 |
| 직원 을 | 20,000,000원 | 2027.11.1 | 30,000원 | 전세자금 대출 |
| 직원 병 | 5,000,000원 | 2027.3.1 | 5,000원 | 학자금 대출 |
| 거래처 (주)구포 | 100,000,000원 | 2027.12.1 | 10,000,000원 | 특수관계 없는 법인임. 원재료구매자금 지원 |
-
(주)비업무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거래처 (주)구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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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업무는 기말 현재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인 토지(취득가액 20,000,000원, 취득일 2020.2.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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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6.9%로 가정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 11.9% → 12%)
<자료 2> 중소기업 제조업체 (주)서울의 제10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내역이다.
-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금액 14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지출액은 없다.
| 구분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3만원 초과 | 합계 |
|---|---|---|---|
|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 40,000,000원 | 50,000,000원 | 90,000,000원 |
| 영수증 수취분 | 7,000,000원 | 2,000,000원 | 9,000,000원 |
| 증빙서류 미수취분 | 1,000,000원 | 40,000,000원 | 4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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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건당 3만원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 50,000,000원에는 주주(소액주주 아님)인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10,000,000원이 포함되었다.
-
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건당 3만원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 40,000,000원에는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시가 10,000,000원, 원가 6,000,000원)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금액 6,000,000원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업업무추진비 6,000,000 / (대) 제품 6,000,000 (차) 세금과공과 1,000,000 / (대)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45,000,0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3> 지주회사가 아닌 제조업체 (주)보유의 제9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배당금 관련 내역이다. 배당결의일은 모두 배당기준일로부터 1개월 후이고, 배당은 제9기 사업연도 중에 수령하였다.
| 배당지급법인 | 지분율 | 지분취득일 | 배당기준일 | 현금배당금액 |
|---|---|---|---|---|
| 주권상장법인 A | 15% | 2027.1.30 | − | − |
| 주권상장법인 B | 40% | 2027.3.10 | 2027.4.30 | 100,000,000원 |
| 비상장법인 C | 40% | 2024.2.1 | 2027.7.31 | 15,000,000원 |
-
A법인은 2027년 8월 10일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였다. 회사는 신주 수령 후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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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은 2027년 5월 10일에 재평가적립금 5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였다. 재평가적립금은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차액으로서 재평가세 3% 대상이다. 회사는 신주 수령 후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다.
-
회사는 C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3,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C법인은 2027년 11월 1일에 모든 주주에게 소유주식의 40%를 주당 4,000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하였다. 회사는 감자 후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다.
<자료 4>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체 (주)대손의 제28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 대손충당금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초 | 당기 상계액 | 당기 설정액 | 기말 |
|---|---|---|---|---|
| 대손충당금 | 10,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11,000,000원 |
다음은 당기 상계액에 대한 세부자료이다.
- 부도채권 1,500,000원(외상매출금 1,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원. 모두 부도발생일인 2027년 6월 30일 이전의 것)
- 제27기 사업연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500,000원
- 제27기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채권 2,000,000원
- 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내역과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가액 | 특이사항 |
|---|---|---|
| 외상매출금 | 100,000,000원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외화평가 관련 익금산입 유보금액 1,000,000원이 있음. |
| 받을어음 | 50,000,000원 | 장부가액에는 할인어음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 대여금 | 200,000,000원 |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 미수금 | 150,000,000원 | 기계장치 매각대금임. |
-
전기 세무상 설정대상채권가액은 175,000,000원이고, 당기 대손발생액은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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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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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예 : 3.49% → 3.4%)
<자료 5> 제조업체 (주)귀속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다. 회사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제4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제4기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50,000 /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15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제5기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60,00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60,000
<자료 6> 제조업체 (주)외화의 제19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외화자산·부채 내역이다. 회사는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기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은 1,090원/$이다.
| 구분 | 외화금액 | 기말평가 전 금액 |
|---|---|---|
| 외화예금 | $100 | 109,000원 |
| 외화매출채권 | $1,500 | 1,575,000원 |
| 외화선급금 | $1,300 | 1,300,000원 |
| 외화선급비용 | $1,000 | 1,088,000원 |
| 외화차입금 | $2,000 | 2,050,000원 |
<자료 7> 제조업체 (주)한국의 제4기 사업연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신규 기계장치 취득 및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이다.
-
2027년 6월 16일에 특수관계 없는 (주)홍콩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00,000,000원인 기계장치를 3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기계장치는 2027년 7월 16일부터 회사의 사업에 사용되었고, 동 기계장치의 당기 감가상각비는 30,000,000원이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고, 상각율은 0.1이다.
<답안양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자료번호 | 회사명 | 물음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1 | (주)비업무 | 1 | ||||||
물음 1 (4점)
(주)비업무의 제20기 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2 (4점)
(주)서울의 제10기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3 (4점)
(주)보유의 제9기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4 (5점)
(주)대손의 제28기 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5 (3점)
(주)귀속의 제5기 사업연도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6 (3점)
(주)외화의 제19기 사업연도 자산·부채별 외화평가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7 (3점)
(주)한국의 제4기 사업연도 기계장치 취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8 (4점)
(주)한국의 제4기 사업연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