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甲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는 물품가격이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개별소비세 부담이 고민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甲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던 중, “2025년 3월에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경감되는 개별소비세가 2백만원 이상 된다. ”는 영업사원의 얘기를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甲의 담당 세무사는 이와 같은 승용자동차 구입 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개별소비세 경감에 대한 자동차 영업사원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甲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물음 1 (12점)
다음 <사례>에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개별소비세 경감에 대한 자동차 영업사원 의견에서 오류는 무엇인지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단, 다음 <사례>의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12점)
물음 2 (8점)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과세물품 중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2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