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30세)은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2025.05.27. 창업을 하였다. 甲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 대상 사업장이나,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甲의 2025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은 6억원, 202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은 7억원이며, 甲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은 2025년 4명에서 2026년 5명으로 증가하였다. 甲은 2025년과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3) 한편,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점검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5년 귀속분 5천만원과 2026년 귀속분 6천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물음 1 (4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과 감면기간, 감면비율, 감면한도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8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배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물음에 답할 것) (8점)
물음 3 (8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과세특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