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A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동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며, 동 건설기계의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1 (13점)
상기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3점)
물음 2 (4점)
상기 <사례>에서 (주)A가 해당 건설기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은 무엇이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물음 3 (4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법에서 밑줄 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서술하시오. 또한 동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로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상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서술하시오. (4점)
물음 4 (4점)
「지방세법」상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