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35점)
<사례1>
(1) (주)한국은 A지역과 B지역에 각각 사업장을 두고 2012.08.02.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한국의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주로 관공서 및 기업체를 상대로 도급공사를 수행한다.
(2) (주)세무는 2019.01.12. (주)한국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 공사기간은 10개월이며, 공사 용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1억원에 계약하였다. (주)한국은 계약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주)세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당초 공사 대금 지급일인 2019.11.11. (주)한국은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주)세무는 관할 회생법원으로부터 2026.08.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에 따라 (주)세무의 채무액 11억원은 2026.08.13. 출자전환 되었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6.08.14. 전부 무상 소각되었다.
<사례2>
(1) 거주자 甲은 C지역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창업하기 위해 400평 규모의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하여 2027.02.23.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였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甲은 C지역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간이과세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통지하였다.
물음 1 (10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적용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5점)
위 <사례1>에서 (주)한국과 (주)세무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각각 반영할 대손세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5점)
(주)세무가 공사대금 11억원 전부를 2027.06.17. (주)한국에게 변제하였다면, (주)한국과 (주)세무가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각각 반영할 대손세액(또는 변제대손세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물음 4 (10점)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 제도의 입법취지 및 요건, 납부의무의 면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5 (5점)
위 <사례2>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가지를 서술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