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甲은 2022. 12. 18. (주)A로부터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22. 12. 27. 甲의 직원인 乙 명의로 취득세(이하 '제1차 납부 취득세'라 한다)를 납부하고 같은 날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26. 11. 8. 甲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甲은 2026. 11. 30. 그 취득세(이하 '제2차 납부 취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3) 甲은 (주)A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2027. 1. 10. 매도인을 乙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이하 '제3차 납부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甲은 2027. 2. 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제3차 납부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27. 3. 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15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물음 2 (5점)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 사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乙이 (주)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