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6점)
(주)A는 (주)B의 의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 시계를 제조하여 (주)B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납품한 고급 시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주)A가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주)A가 (주)B에 납품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 시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7점)
(주)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 모피의류를 제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한다. (주)C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고급 모피의류를 국외로 반출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주)C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를 위한 개별소비세법령상 절차에 대해 서술하시오. (7점)
물음 3 (7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인 (주)D는 2027년 5월에 판매한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주)D로부터 2027년 5월에 가정용부탄을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가 그 중 일부를 취사난방용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주)D가 2027년 5월에 판매한 가정용부탄 전량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세액으로 신청할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용도 전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서술하시오. (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