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7점)
위탁판매를 할 때의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7점)
일반과세자인 甲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甲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았다. 그 마일리지로 받은 금액이 甲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7점)
물음 3 (7점)
일반과세자인 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乙이 이행하여야 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를 서술하시오. (7점)
물음 4 (7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였다. 공급받은 권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A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서술하고, 그 의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물음 5 (7점)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간이과세자였던 丙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당시 매입한지 1년 이내인 기계장치(매입 시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서술하고, 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