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1) 거주자인 甲과 乙은 3년 전에 각각 (주)A와 (주)B를 자본금 1억 원으로 하여 설립한 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여 왔다. (주)A와 (주)B는 설립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배당과 관련하여 세무 상의 상이점 없이 각각 2억 원의 세후 이익을 실현하였고, 그 결과 자산은 현금 3억 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없다.
(2) 甲과 乙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각각 보유하는 (주)A와 (주)B의 발행 주식 전부를 신설하는 (주)C에게 양도하고, (주)C가 발행하는 주식 50%씩을 취득하였다.
(3) 甲과 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물음 1 (9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甲과 乙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주)A와 (주)B의 발행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점)
물음 2 (8점)
甲 또는 乙이 취득한 (주)C의 발행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C의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8점)
甲 또는 乙이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