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0점)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 5가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물음 2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
<사례> 가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A사는 동 불법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사가 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불법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②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