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5점)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사례> 甲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장기대여사업(이하 '렌터카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甲이 렌터카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건부면세승인이 적용되었다.
(1) 甲은 렌터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건부면세 승인을 통하여 2027년 1월 2일에 A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법인에게 대여하였는데, 2027년 8월 15일자로 乙법인에게 A승용차를 대여한 전체 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요건과
②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2) 甲은 2027년 2월 28일에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렌터카업에 사용한 승용차 20대를 2027년 중에 양도하고자 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해당 승용차가 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甲은 이러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양도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이 있는지를 세무사에게 묻고 있다. '조건부 면세승용차의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와 관련하여 ① 조건부면세의 요건과 ②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