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20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사례>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거주자 乙(업종: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일: 2022년 8월 1일) 소유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① 계약일: 2027년 8월 20일, 잔금지급일: 2027년 9월 20일
② 매매대금: 7억2천만 원(건물가격 0원, 토지가격 7억2천만 원, 합계 7억2천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③ 특약사항: 양도자 乙이 잔금지급일 전에 건물 철거 후 토지만 甲에게 양도하기로 함
한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받은 바 없으며,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각각 건물 4천만 원, 토지 2억 원이다.
(1) 위 <사례>와 관련하여 양도자 乙은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인 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양도자 乙이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2) 양수자 甲과 양도자 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양도자 乙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이 복잡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도자 乙이 재화의 공급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