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액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10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배제해야 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사례> 내국영리법인(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A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A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와 관련한 사항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A가 당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적용한 조세 감면 등은 다음 <보기>와 같다. (단, 최저한세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보기>의 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보기> (주)A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적용한 조세 감면 등의 내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관할세무서장의 검토 결과, (주)A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이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등을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A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등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경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① 위 <보기> 중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조세 감면 등을 올바른 배제 순서에 따라 차례로 기술하고 ② 그렇게 배제 순서를 기술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단, 위 <보기>의 조세 감면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액의 합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