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甲은 A건설회사로부터 부산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23년 11월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A건설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甲이 A건설회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잔금 납부 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 유예]
(1) 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중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한다. 다만, 납부 유예한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1) A건설회사는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에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아파트의 분양가격 대비 하락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 납부 유예분을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① 분양가격 대비 해당 시세가액이 10% 이상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 지급면제
② 분양가격 대비 해당 시세가액이 분양가 미만~10% 미만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 중 시세 하락분(분양가격-시세가액) 지급면제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입주지정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세가액이 분양가격보다 10% 이상 하락된 것으로 평가되어 2025년 9월 4일 甲에게 유예된 잔금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
(4) 그 후 甲이 지급면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6년 7월경에 하였으나 乙구청장은 2026년 8월 7일 이를 거부하였다.
물음 1 (10점)
「지방세법」상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0점)
「지방세기본법」상 甲에게 유예된 잔금지급채무의 면제 사실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