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1) 甲은 A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B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2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3년 3월 7일 주식회사C를 설립하였다.
(2) 甲은 2013년 1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3) 甲은 2013년 1월 3일 현물출자로 인수할 주식회사C의 주식 20만주 가운데 19만 8천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함)를 처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수증자들과 체결하고, 2013년 4월 30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주식회사C는 설립등기 전인 2012년 12월 29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5) 乙세무서장은 2017년 3월 8일 甲에게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억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물음 1 (10점)
지문 (2) 에서 甲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과세특례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5점)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되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이라 함)이 신설되었고, 동 법률 부칙 제11조는 이 조항을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규정의 의의 및 적용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乙세무서장의 甲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