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A사는 2027년 1월부터 고급가방(특정물품 운반ㆍ보관용 아님)을 직접 생산하되 일부 부족한 수량은 B사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B사가 A사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개당 500만 원이고 A사의 판매가격은 직접 생산분과 위탁 생산분 모두 1,200만 원이다. 위 각 가액에는 포장비용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포장은 개봉 이후 재활용할 수 없다. 가방표면에는 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제조원가 중 보석의 구성비율은 30%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방제조원가에 해당한다. B사는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미납세반출승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2) 한편, A사는 직접 생산한 고급가방 10개를 국외 전시회에 출품하였다가 전시회 종료 후 제조장에 환입하였다. 출품 시에는 관련 승인을 받았으나, 환입 시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이후 2027년 10월 5일 A사는 합의 하에 B사로부터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받았는바, 당시 제조장에는 고급가방 50개가 반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음 1 (10점)
지문 (1) 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6점)
지문 (2) 와 관련하여 A사가 직접 생산한 고급가방을 국외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및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4점)
지문 (3) 과 관련하여 반출되지 않고 B사의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