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사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甲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6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甲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30일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B신탁회사'라 함)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A은행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A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B신탁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2년 7월 1일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甲이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A은행의 요청에 따른 B신탁회사의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 2026년 2월 23일 乙이 45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27년 1월 16일 甲에게 202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물음 1 (10점)
과세관청이 甲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신탁과세이론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0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15점)
사안을 달리하여 甲이 채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관리 및 처분위탁만을 목적으로 B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수익을 甲에게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신탁계약에 따라 B신탁회사가 2026년 2월 23일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