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2027년 1월 개인 甲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A1과 A2를, 개인 乙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B1과 B2를, 그리고 개인 丙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C1과 C2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 丁의 '신탁Ⅰ'에 신탁하였고, 모든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완료되었다. 202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신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때 丁의 고유재산 중 토지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D1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D2가 있다. 한편, 丁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 받은 토지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단, 「지방세법」 등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다.)
물음 1 (7점)
위 사례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과 그 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5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과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8점)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에 의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한 논쟁사항을 설명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