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甲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A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면세승인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2027년 3월 5일 그 승인을 받았다.
물음 1 (7점)
위 사례의 면세승인은 甲이 A를 수출 및 군납 면세를 위해 받은 것이다. 甲이 A를 반출한 후 용도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8점)
위 사례의 면세승인은 甲이 A(자동차)를 외교관 면세를 위해 받은 것이다. A(자동차)를 소유한 주한외교관 乙이 본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2027년 8월 5일 丙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5점)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