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15점)
甲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를 고민 중이다.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10점)
일반과세자 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와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포함)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공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건물면적에 대한 실지귀속은 정해져 있다.) (10점)
물음 3 (10점)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주)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제도의 ① 취지, ② 공제요건, ③ 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④ 일부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