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5점)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특례의 내용을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범위(명의 등 요건), 그리고 면세특례의 적용절차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5점)
면세특례를 적용받은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