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5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5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10점)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4 (15점)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하 ‘재화의 간주공급’)를 열거하고, 이러한 재화의 간주공급을 당해 재화의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