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비상장법인 A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소유 부동산을 2026년 10월 20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 B에 신탁하고 B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B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7년 4월 15일 A의 주주인 甲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물음 1 (10점)
「지방세법」상 위 사례의 신탁재산이 甲의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물음 2 (10점)
「지방세법」상 위 사례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