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0점)
<사례1> 주식회사 A은행(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발행 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이하 '원화예수금이자 등'이라 한다)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A은행의 2026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은 A은행이 2022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출자한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7년 7월 6일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A은행에게 202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례2>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 C(이하 'C기구'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C기구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2026년 4월 중 C기구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C기구는 2027년 5월 27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D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27년 7월 20일 국외투자기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10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익금산입대상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중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5점)
<사례1>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물음 3 (5점)
A은행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가능 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4 (5점)
법인세법령상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5 (5점)
<사례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