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0점)
<사례1> 거주자 甲은 2022년 4월 18일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직후에 丙 외 4인(이하 '최종매수인들'이라고 한다)과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종매수인들과 乙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바가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6년 1월 10일 甲이 이 사건 토지를 최종매수인들에게 전매한 것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억 5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A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례2> 거주자 甲은 2012년경 쟁점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甲은 2022년 8월 12일 乙은행을 근저당권자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丙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이 사건 토지는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라 한다)에 낙찰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丁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락대금 전액은 乙은행에 배당되었다. 甲은 丙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상당액을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丙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무자력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甲은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甲이 2026년 5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 丁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25일 甲에 대하여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B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20점)
<사례1>과 관련하여 다음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20점)
(1) 소득세법령상 위법소득의 과세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 거주자 甲은 관련 행정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전매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A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甲은 이 사건 A처분에 대한 불복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회복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 사건 A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액의 산정에 계산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2 (10점)
<사례2>에서 거주자 甲은 채무자인 丙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B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B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계산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