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乙의 친자(親子)이다. 甲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A회사에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A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4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5월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甲은 대법원에서 2026년 9월 24일 횡령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7년 5월 1일 甲에게 2020년, 202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8점)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8점)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그 기간별 유형을 설명하시오. (역외거래와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외한다.)
(2)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12점)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12점)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그 청구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사례>에서 거주자 甲이 2025년 5월경 A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반환한 것이 甲의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