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0점)
<사례1> 주식회사 A(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A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의 실제소유자인 甲은 본인 명의로 4,000주, 乙 명의로 3,000주, 丙 명의로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자 丁은 2025년 5월 12일 甲과 A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甲과 乙, 丙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丁과 乙, 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甲 명의의 4,000주에 대하여는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나머지 乙, 丙 명의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7년 3월 31일까지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乙, 丙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6년 4월 1일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해 丁과 乙, 丙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하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7년 7월 1일에 丁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례2> 주식회사 B(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하 'B회사'라 한다)는 2024년 3월 4일 280억 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그 중 B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이 70억 원,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乙이 160억 원, 乙의 외삼촌인 거주자 丙이 50억 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였다. 丙은 2026년 9월 6일 그 소유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7년 4월 1일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丙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음 1 (8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6점)
<사례1>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물음 3 (6점)
<사례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