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어음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2024 사업연도(1.1. ∼ 12.31.)에 분식결산을 하였다. A회사는 2025년 8월경 회계감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6년 11월경 대표이사이던 甲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 이후 A회사는 "202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위 연도에 과소계상되었던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면서 2027년 3월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2027년 5월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았다.
(※ 물음1은 위 <사례>와 무관한 일반 설명형 물음이며, 물음2ㆍ물음3은 위 <사례>와 관련된 물음임)
물음 1 (15점)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10점)
「법인세법령」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세액공제의 요건,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5점)
<사례>에서 A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남겨진 과다 납부한 세액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