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독립적인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거주자 甲은 2023년 10월 1일 국외에 있는 자산X를 100,000달러에 취득한 후 2027년 8월 1일 3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 甲은 2027년 중 X 이외에 다른 자산을 양도한 적이 없다.
<사례2> 거주자 乙은 미국이민을 위해 2027년 2월 1일 출국하였다. 乙은 출국일 전 30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출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A사의 주식Y(乙은 「소득세법령」상 A사의 대주주에 해당)와 국내소재 상가건물Z를 보유하고 있었다. 乙은 2027년 중 Y와 Z를 양도하지 않았으며, Y와 Z 이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
물음 1 (7점)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요건 및 과세대상 자산을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9점)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를 제시하시오. (9점)
물음 3 (14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이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다음 (1), (2), (3) 에 대하여 답하시오. (14점)
(1) 과세 특례의 입법취지, 조정공제의 요건 및 계산규정을 설명하시오.
(2) 과세 특례의 납부유예 규정을 설명하시오.
(3) <사례2>에서 乙의 주식Y와 상가건물Z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논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