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독립적인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1> 주식회사A(이하 'A회사'라 함)는 2026년 3월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고, 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A회사의 2025 사업연도(1.1. ∼ 12.31.) 법인세에 충당되었다.
<사례2> 甲은 2025년 12월 16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2026년 1월 5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명백한 취지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이하 '해명자료제출서'라 함)를 제출하였다. 그 후 甲은 2026년 4월 3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이하 '조세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다.
물음 1 (10점)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환급결정 시기와 충당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4점)
「국세기본법」상 甲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사유를 설명하고, 甲이 조세 소송을 제기한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4점)
물음 3 (6점)
「국세기본법」상 甲이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구제절차(이의신청 제외)를 설명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