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비상장법인X는 2027년 3월 5일 2026 사업연도(1.1. ∼ 12.31.)의 이익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2027년 4월 10일 지급하였다. X의 주주는 거주자 甲(지분율 50%), 乙(지분율 30%), 丙(지분율 20%)이며 甲 1억원, 乙 8억원, 丙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甲과 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甲, 乙, 丙은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음 1 (9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입법취지와 증여세 과세요건을 설명하시오. (9점)
물음 2 (11점)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1), (2) 에 대하여 답하시오. (11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乙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초과배당금액을 계산하고, 계산과정과 근거규정을 제시하시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乙의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일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정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다음 (예시)와 같이 각각 제시하시오. (예시) 2027년 8월 1일, 2027년 8월 15일, 2027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