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2027년 5월 1일 (주)A는 (주)B를 흡수합병 하였다. 피합병법인인 (주)B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합병법인인 (주)A는 합병매수차손익에 따른 세무조정이 각각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합병법인 (주)A 및 피합병법인 (주)B의 주주는 의제배당,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음 1 (12점)
합병 시 「법인세법령」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합병과 관련한 조세의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령」상 적격합병 요건(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제외)을 모두 제시하시오. (12점)
물음 2 (5점)
합병 시 「법인세법령」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5가지를 제시하시오. (5점)
물음 3 (9점)
적격합병 이후 과세이연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과세이연 항목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징수하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법인세법령」상 적격합병 과세이연 중단 사유(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제외)를 모두 제시하시오. (9점)
물음 4 (4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모두 제시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