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거주자 甲의 사망으로 2027년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甲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인 거주자 乙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기업 경영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상속세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담당 세무사인 당신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乙에게 알려주고, 동 상속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물음 1 (6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의 정의 및 상속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14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4점)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②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 3가지를 제시하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