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 경상북도 소재 읍지역에서 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농민)은 2027 사업연도(1.1.∼12.31.)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
|---|---|
| ㄱ. 곡물(보리)재배업 | 15억원 |
| ㄴ. 과실(사과)재배업*1) | 1억2천만원 |
| ㄷ. 민박업*2) | 5천만원 |
| ㄹ. 전통주제조업*3) | 2천만원 |
*1) 과실(사과)재배업의 2027년 수입금액은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8천만원, 소득금액은 1억2천만원임
*2) 농가부업으로 경영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임
*3) 「주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통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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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주자 甲은 창고(주거용 건물 아님)를 임대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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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주자 甲은 전통주 주문이 집중되는 명절 전후에는 전통주 제조에 필요한 일용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물음 1 (18점)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8점)
① 특정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서술할 때,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를 목적으로 자기의 ( )과 책임 하에 (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례>에 제시된 ㄱ∼ㄹ의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액 과세’, ‘일부 과세’, ‘전액 비과세’, ‘과세제외’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물음 2 (5점)
거주자 甲은 창고(주거용 건물 아님)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작물재배업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거주자 甲의 담당 세무사로 신규 선임된 당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거주자 甲에게 조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렇게 조언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5점)
물음 3 (7점)
「소득세법령」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7점)
① 거주자 甲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가 「소득세법령」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② 거주자 甲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가 「소득세법령」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과세 방법 및 세액 계산 절차를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