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독립적인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1> 2027년 6월 5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사업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자 甲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양도일 이전 甲의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되었으나 미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다.
<사례2>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26 사업연도(1.1.~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27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단, 사업자 A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음 1 (4점)
乙이 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 중 사업양수인에 관한 요건을 모두 제시하시오. (4점)
물음 2 (4점)
양도일 이전 甲의 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甲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乙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물음 3 (2점)
사업자 A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지 설명하시오. (2점)
물음 4 (2점)
사업자 A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 확정과 관련하여 수행할 행정 절차를 설명하시오. (2점)
물음 5 (8점)
사업자 A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이와 관련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 사업자 A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음)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