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인 甲은 2016년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A가든'이라는 상호로 고급음식점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다. 甲은 2027년 5월 31일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甲이 제출한 서류에는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또한 2026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15억 원인데 반해 甲이 제출한 서류상의 수입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한편 甲이 신고한 장부상의 원ㆍ부재료비 지출액은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甲의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15억 원)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원ㆍ부재료비 지출액(6억 원)을 기초로 비용관계비율(2.5)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는 한편, 원시장부상의 실제 원ㆍ부재료 지출액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4점)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과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8점)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사례>가 적법한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8점)
물음 3 (8점)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중 하나인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4 (10점)
「소득세법 시행령」상 추계 결정ㆍ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도 추계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甲이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