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A회사는 분양사업을 위하여 X건물의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실행수수료,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 보수 및 금융자문ㆍ주선업무수수료 등(이하 "쟁점수수료"라 함)을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수수료를 X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사례2> 2025년 10월 1일 내국상장법인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와 내국법인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함) 간에 C회사가 보유한 Y상표권을 B회사가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권'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B회사의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상표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10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회신 받았으나, B회사는 쟁점상표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장부상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26년 10월 중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회사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C회사로부터 무형자산(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사용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26년 12월 5일에 B회사에게 202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사례3> 내국법인 D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함)는 체육시설업, 스포츠용품 대여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17년 1월 15일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등록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22일 Z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쟁점토지 취득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토지계정)으로 계상]하여 2023년 8월 15일에 양도하고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D회사는 쟁점토지를 보유당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5년 12월 중 D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2026년 2월 15일 D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단,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 미만임)
물음 1 (5점)
<사례1>에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논하시오. (5점)
물음 2 (10점)
<사례2>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법인세법」상 쟁점상표사용권에 대한 2025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물음 3 (5점)
<사례3>에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논하시오. (5점)
물음 4 (10점)
<사례3>에서 법인세법령상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주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