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국방부의 군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중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함)의 공급을 도급받은 후 2022년 7월 1일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와 쟁점장비를 2022년 7월 31일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22년 8월 10일 B회사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25년 2월경 A회사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의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세금 탈루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하였다. 그 이후 2026년 7월경 과세관청의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장비의 공급은 B회사의 복수의 협력사들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회사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정신고까지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7년 5월경 A회사에 대하여 다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2023년 4월경에도 쟁점장비의 공급과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조사의 범위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위확대'라 함).
물음 1 (8점)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4점)
<사례>에서 이 사건 재조사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4점)
물음 3 (4점)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4 (4점)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이 사건 범위확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A회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단, <사례>에서 A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에 정한 '중소규모납세자'에 해당함). (4점)

